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 중임.

○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안)

- 출 연 금: 2,795,961천원

- 출연방식: 현금출연

- 출연기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동의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2,795,961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 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등을 통해 2020년 12월 1일‘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조직은 4실, 1단, 2팀의 정원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직영2, 수탁14)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인력 현황(정원기준) 】
인천복지재단(20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58명)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7억 9,596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25억 4,916만원보다 2억 4,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직원 인건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20억 5,132만 5,000원, 운영비 5억 5,157만 6,000원, 사업비 2억 806만원으로 총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24년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비 고
합계					2,810,961
	1.		인건비		2,051,325	·인건비 및 퇴직급여
	2.		운영비		551,576	·기본경비, 성과급
	3.		사업비		208,060
		가.		기획조정	74,330	·직원교육훈련 등
		나.		정책연구	133,730	·복지정책연구(10건)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23억 2,800만원, 2023년도 25억 4,916만원(2022년 대비 9.5%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9.68%인 2억 4,6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연도별 출연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출연금	2,795,961	2,549,160	2,328,000	2,125,407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은 그 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통·폐합 논의는 어떻게 추진 중인가?

- 연초부터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 기관별 역할이 달라 통합은 어려움. 필요 시 협업하며 과제를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